히로시마서 흐려진 비핵 원칙의 미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1주기인 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원폭 희생자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의 향후 유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연설에서 일본이 현재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역대 총리들이 반복했던 정책을 앞으로도 지키겠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전쟁에서 핵의 참상을 경험한 유일한 국가이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추도식이 끝난 뒤 비핵 3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일본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안보 원칙이다.

이번 연설에서는 과거 총리들이 사용한 미래 지향적 표현 대신 현재 상태만 설명하는 문구가 등장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비롯한 역대 총리들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추도식에서 비핵 3원칙을 앞으로도 견지하거나 이를 토대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겠다는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전부터 세 원칙 가운데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 개정을 추진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3대 문서와 함께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의 재검토를 논의하고 있다. 원폭 피해자 단체들은 추도식에 앞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 미국과의 핵 공유 논의와 반입 금지 원칙 변경에 반대하고,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촉구했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재일 조선인 3만 명을 포함해 10만 명 이상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