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서 달라진 비핵 원칙 발언…재검토론 확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6일 히로시마 원폭 투하 81년을 맞아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일본이 비핵 3원칙을 현재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사명도 강조했지만,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명시하지 않아 핵 정책 수정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제조·반입하지 않는 비핵 3원칙은 일본의 사실상 국시로 여겨져 왔다. 이시바 시게루 직전 총리는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원칙을 견지하며 관련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고, 아베 신조 전 총리도 2015년을 제외한 2차 집권 기간에 유사한 미래 지향적 표현을 사용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던 2022년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유사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정이 일본에 기항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는 이날 연내 추진하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지 묻는 질문에 미래를 향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문서에 담길 표현을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정부와 여권에서도 재검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달 프랑스의 핵전력 강화와 핀란드의 핵무기 반입을 거론하며 모든 정책을 금기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6월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강조하며 반입금지 원칙 재검토를 요구했다. 야권에서는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가 향후 원칙을 지키겠다는 결의가 빠졌다고 비판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현실적 안보 정책을 위해서도 3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