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도 높은 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공급 확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훼손도가 높은 개발제한구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보존 필요성은 유지하되 주택 건설 대상은 이미 상당 부분 훼손된 3·4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 가운데 이날 공개되지 않은 7만3천가구 후보지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쳤으나 주민 공람 등 행정절차가 남아 발표가 늦어졌다. 서울 그린벨트 역시 공공주택법상 발표 전 공개가 제한돼 해제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금융·세제 지원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함께 추진하면 시장 안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해 정책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135만가구 착공 계획에 1·29 대책과 이번 공급 물량을 합치면 전체 규모는 150만가구를 넘는다. 135만가구의 대부분은 아파트로 계획됐다. 단기 전월세 대책으로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물량을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이 급증한 계층에는 월세 지원과 매입임대 등 복지정책을 활용하며, 투룸·쓰리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2∼3인 가구를 위한 보완 주거공간으로 검토한다.

주요 사업지별 협의도 이어진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입장 차이를 좁혀 조속히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이며,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도 서울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태릉CC 착공 시점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과천 경마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까지 새 이전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과천시가 제기한 교통 문제에 대해 선제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