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 42억7500만원 확정
핵심 요약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5천612명에게 이번 주 안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체 지급액은 42억7천500만원이며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한 해다.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5년 이내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강원 횡성군이 횡성읍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5천612명에게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42억7천5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2026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이번 주 안에 진행된다. 이번 보상은 군용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금액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개인별 보상액은 거주 지역의 소음도를 기준으로 우선 산정한 뒤 전입 시기와 근무지 등 정해진 감액 기준을 반영해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같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개인별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며,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8월에 확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해진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주민에게도 추가 신청 기회가 열려 있다. 미신청자는 보상 대상이 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횡성군은 이번 지급이 군 소음 피해로 생활에 불편을 겪은 주민에게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