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방화 임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불을 지른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임원이 보험금 취득을 노리고 벌인 방화 사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외부 업체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던 회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범행 동기는 보험금이었으며, 회사에 불을 낸 행위가 형사재판의 핵심 대상이 됐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지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판단은 두 차례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회사 임원이 보험금 수령을 염두에 두고 자기 회사에 직접 불을 낸 사안이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뒤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거쳤지만, 2심 역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앞선 재판과 같은 형벌의 종류를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회사 방화에 대한 유죄와 징역형 판단이 다시 확인됐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피고인의 신원과 구체적인 형량, 범행 시점과 장소, 화재 피해 규모,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향후 상고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