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버스 주거’ 제안 철회…여야서 정책 논쟁

더불어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7일 폐기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관련 글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주거 공간으로 내모는 발상이라며 제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당의 정책과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개조 주택을 사례로 들며, 버스 한 대당 리모델링 비용을 약 5000만원으로 잡을 경우 1만 세대 조성에 5000억원가량이 든다고 계산했다. 자체 운전이 가능한 이동형과 외부 차량으로 옮기는 트레일러형을 함께 제시했으며, 민간 의존도가 높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보완하고 청년이 안정된 주택을 마련하기 전까지 활용할 임시 거처라는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암스테르담 수상 주택이 네덜란드의 간척지와 운하라는 지리적 여건에서 나온 일부 대안형 주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과 가족이 먼저 1호 입주자가 되라고 반발하면서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제안이 나온 경위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도 밝히라고 요구했다. 황 의원은 청년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반응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안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넓히기 위한 개인적 제안이었다고 해명했다.

주거 정책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문제 제기도 같은 날 나왔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의도와 달리 전월세 가격과 매매가격을 함께 끌어올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 부담의 균형과 민간·공공 전월세 공급 유지·확대 방안을 정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