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메가특구 속도전에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경고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환경단체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굳이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고, 기존 평가 결과를 원용하거나 새로 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하라고 주문했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별 특성과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통상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를 단축하라는 지시다.

환경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고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와 역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이 메가프로젝트에 적용되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이명박 정부 때 제정된 악법"이라며 "안 그래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산업단지에는 더욱 부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같은 날 광주 군공항을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 후보지로 결정했다.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는 여러 후보지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규모, 부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실시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존 평가 결과 원용' 방침에 대해서도 안숙희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장은 "환경은 기후변화와 주변 여건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는 기존 사업과 규모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만큼 과거 조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환경단체들은 사업 부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안숙희 팀장은 "군사시설 터에 대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 여부를 정밀히 조사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마친 뒤 사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뒤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협의를 요청해 시작된다. 백진우 기후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아직 국토부에서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아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가정인 상황"이라며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법적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