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우선변제권, 안심전세 앱서 즉시 조회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부여 정보와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2일 임대차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비스가 구축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고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던 임차인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HUG에 실시간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HUG는 전달받은 정보를 안심전세 앱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 임차인은 앱을 이용해 자신의 우선변제권이 효력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권리가 확보된 시점도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기관별로 나뉜 정보를 하나의 앱에서 확인하도록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력은 정부가 지난 3월 합동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핵심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임대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해 안심전세 앱에 모으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정확한 시점이나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를 비롯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이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필요한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세사기 예방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HUG는 앞으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를 다양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고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