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 안심전세 앱에서 실시간 제공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8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에서 본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여부와 확보 시점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연결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된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주택 임대차 정보를 안심전세 앱 한곳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핵심이다.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확인 절차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정보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2026년 3월 내놓은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이어지면서 임차인이 계약 전후의 위험을 직접 확인하려는 수요가 커졌고, 2024년 4월에는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열람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확정일자와 함께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를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요소다.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시점과 우선변제권 효력 여부를 한 화면에서 파악해 보증금 보호 상태를 보다 빠르게 점검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채권,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등 계약 과정에서 살펴야 할 정보가 많은 상황에서 확인 절차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두 기관은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