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경찰 수사권, 사건 문의는 6년간 48건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된 이후 6년 동안 집계된 사건 문의는 모두 48건으로 확인됐다. 수사권의 범위가 커진 상황과 비교하면 연평균 문의 건수는 8건에 그친다. 제도 변화 이후 실제 사건 문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확인된 집계 기간은 6년이며, 전체 건수는 48건이다. 연도별 문의 건수나 사건 유형, 문의를 접수한 기관과 처리 결과 등 세부 내역은 공개된 취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문의가 집중됐는지와 개별 문의가 실제 수사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집계의 배경에는 경찰 수사권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 권한은 이전보다 커졌지만, 제시된 사건 문의 규모는 6년간 48건이다. 권한 확대라는 제도적 변화와 문의 건수 사이에 차이가 드러나지만, 문의가 적었던 원인이나 제도 운영의 성과를 판단할 추가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 가능한 핵심은 경찰 수사권 확대 이후 6년간 사건 문의가 48건이었다는 사실이다. 문의의 정의와 연도별 추이, 대상 사건의 성격, 후속 처리 현황이 추가로 제시돼야 집계 수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개된 수치만으로 문의 실적과 수사권 행사의 전체 규모를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