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 투자사 허위 보증한 전 SC은행 간부들 실형

홍콩 법원이 글로벌 사기 조직과 공모해 일본인 투자자 21명의 자금을 가로챈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 지점의 전직 릴레이션십 매니저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는 2800만홍콩달러, 한화 약 50억7528만원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은행 직원의 지위와 명의를 이용해 투자법인의 재정 능력을 허위로 보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피고인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도피 중인 외국인 4명의 지시를 받아 홍콩 투자법인 아프리카 개발 펀드에 총 720만달러, 약 102억3552만원의 수익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허위 약속어음 4건을 발급했다. 이를 믿은 일본인 21명은 모두 4억5500만엔, 약 40억7957만원을 투자했으며 피해자 한 명의 손실만 1억7100만엔, 약 15억3330만원에 이르렀다.

이들은 아프리카 개발 펀드 그룹과 관련 인물의 계좌에 거액의 자산이 보관된 것처럼 꾸민 자금 증명서 9건도 발급했다. 그러나 해당 은행은 문서에 기재된 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이런 서류를 발행할 권한도 주지 않았다. 아프리카 개발 펀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으며, 2017년 홍콩 고등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사전에 계획한 조직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이 서류의 진위를 은행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은행 직원의 지위를 악용해 고용주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책임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두 사람이 혐의를 조기에 인정하고 전직 은행 동료와 금융 컨설턴트 등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에서 절반을 감형했다. 홍콩 염정공서는 한국인 주범 김모 씨를 포함해 해외로 달아난 지명수배자 4명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