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양수발전 재개 수순…환경 대책 보강

주민 반대로 한 달 동안 멈췄던 강원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이 재개 수순을 밟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주민 반대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복수의 법률 검토에서 사업 추진 절차를 위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약 3000억원의 매몰 비용이 생기는 점도 계속 추진하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률 검토에서는 사업 결정 당시 주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이 진행됐고, 사회단체·주민의 유치 찬성 서명과 홍천군의회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유치 신청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후 별도 법률에 따라 이뤄진 허가 절차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제시됐다. 김성환 장관은 절차상 법률 하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약 1조7400억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풍천리 일대에 600㎿ 규모의 상·하부 댐과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2024년 3월 국도 56호선 이설도로 공사를 시작했고, 올해 4월에는 발전소 부지 벌목에 들어갔다.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2019년 사업 결정 이후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았고 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며 반대해 왔다. 김 장관은 지난달 4일 현장을 방문해 공사를 한 달간 중단하고 위법성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기후부는 현지 조사에서 확인한 멸종위기종 11종과 산양·박쥐류·독중개 등의 특성을 반영해 저감 대책, 대체 서식지 조사와 이주 계획을 마련했다. 사업지 안팎에는 총 5만㎡ 규모의 생태모델숲 4곳을 조성하고, 훼손 수목 1740주를 옮기는 한편 8만1413주를 새로 심을 예정이다. 계곡물 오염과 수량 변동을 막을 예방책도 보강하고 매년 사후환경평가보고서 작성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반대 주민과 환경단체 30~40명은 간담회 전 사업 백지화와 승인 절차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