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양수발전 사업 중단 근거 없어…재개 수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강원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만나 공사를 중지할 만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밝혔다. 사업 유치와 허가 과정에서 중단 사유가 될 정도의 절차적 하자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한 달간 멈췄던 공사는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위원회 등 주민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3000억원에 가까운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행정의 연속성을 함께 언급하며 사업을 멈추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면담에 앞서 검토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사업 백지화 로드맵 제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검토는 김 장관이 지난 7월4일 풍천리를 방문한 뒤 시작됐다. 당시 김 장관은 애초 사업 대상지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이미 진행된 사업을 중단하려면 의사 결정 과정의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 안에 하자 유무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히고 한국수력원자력에 같은 기간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풍천리에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600㎿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시설은 전력 사용이 적을 때 하부의 물을 상부로 올린 뒤 수요가 많을 때 흘려보내 터빈을 돌리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설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잣나무 숲이 있고 주민 상당수가 잣 산업에 종사하는 풍천리에서는 2019년 사업 결정 이후 반대 운동이 이어졌다. 박성율 강원생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검토 내용이 기존 사업자 주장과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다. 기후부의 추가 중지 요청이 없으면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사를 다시 시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