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동산·세제 기조에 정권 위기 경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6년 8월 1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청년 주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둘러싼 주택 수 산정 논란과 청년용 폐버스 개조 주거 아이디어, 서민 대출 제한 문제를 한데 묶어 정책이 국민의 실제 주거 여건과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현 기조가 이어지면 과거 문재인 정부와 같은 급격한 민심 이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정치적 경고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SNS에 “부부는 이혼을 권장하고, 청년은 폐버스에서 살라고 하고, 서민들은 대출 못해 주도록 하여 집 못 사도록 한다”고 적었다. 공동명의 주택의 세제상 취급이 부부의 혼인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논란을 겨냥하고, 황희 의원이 제안한 폐버스 활용 주거 공간도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으로 비판한 것이다. 은퇴자의 보유세 부담과 공시지가 인상 문제를 거론하며 집을 처분하고 농촌으로 떠나라는 식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인 8월 11일 부동산 세제를 두고 “총체적인 난맥상”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틀째 이어진 공세다. 홍 전 시장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부동산 정책 혼선을 현재 상황과 연결하면서 “큰 권력은 모래성”이라고 표현했다. 2024년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도 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하고 계획 폐지, 도심재생 사업 재편, 국토교통부 내 청년주택정책과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부동산 세제와 주거 대책을 둘러싼 논쟁은 공동명의 부부와 은퇴자,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마련하려는 서민, 청년층의 부담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5년에는 청년의 생애주기와 지역·고용 여건을 함께 고려하고 정책 설계에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정부 부동산 대책과 공직자 발언을 둘러싸고 2030세대의 반발도 커졌다. 홍 전 시장의 연이은 비판은 세제 형평성과 청년 주거 대책의 현실성을 다시 정책 쟁점으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