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동산·사법·국방 정책 전방위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1일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사법·국방 정책을 한꺼번에 비판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려는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문제로 지목했으며, 이런 정책 기조가 이어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공동명의를 장려해 온 기존 흐름과 배치되는 주택 수 산정 방안을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규정했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에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세제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면서 서울 시내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바꾸려는 구상도 함께 문제 삼았다.

비판은 사법과 국방 분야로도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하고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군 개편과 관련해서는 육군사관학교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세제부터 수사 체계와 군 조직까지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전반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과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분산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취득·등록세 변화에 따라 항상 유리한 선택은 아니라는 논의도 이어졌다. 2019년에는 4주택 이상 가구의 취득세율 인상 추진 과정에서 공동명의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면 4주택자로 보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고, 당시 정부는 공동명의 주택 한 채를 1주택으로 산정한다고 정리했다. 홍 전 시장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대통령에게 불행한 결과가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