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동산·검찰·국방 정책 동시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검찰 개혁, 사관학교 통합 구상을 한꺼번에 비판했다. 그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1가구 2주택으로 취급하려는 방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으로 규정하고, 일련의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를 놓고는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 공시지가를 80%까지 높이려 한다며 세 부담 급증을 우려했다. 이를 과거 문재인 정부 방식의 부동산 세제 도입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개편안이 전반적인 정책 혼선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억제하면서 태릉 골프장과 같은 서울 도심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바꾸려 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비판의 범위는 검찰과 국방 정책으로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에게서 수사권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방지를 이유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방안은 육군사관학교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이들 현안을 정부 국정 운영의 난맥상으로 묶어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검찰·국방 분야에서 추진되는 정책들이 누적되면 대통령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아울러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대통령이 불행해질 수 있으며, 민심에서 멀어진 정권은 결국 무너진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