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동산 세제·사관학교 통합 동시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사관학교 통합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비롯해 검찰 폐지와 검사 수사권 조정, 3군 사관학교 통합까지 잇단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권력 행사가 민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해 놓고 이를 1가구 2주택으로 취급하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시세의 60% 정도인 공시지가를 80% 수준까지 높여 세 부담을 키우려는 방안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이번 부동산 세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실패한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정책 전반에서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주택 공급과 개발 방향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억제하면서 서울 시내 녹지인 태릉 골프장을 아파트 부지로 전환하려는 구상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검찰과 군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하는 데 이어 검사의 수사권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고, 계엄 방지를 명분으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육군사관학교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이 같은 정책들이 결국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권력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대통령 개인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부동산과 사법·군사 제도 개편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비판하며, 정권이 민심과 거리를 둘 경우 권력 기반도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