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부동산 세제·검찰개혁 전방위 비판

홍준표 전 시장이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장려해 온 흐름과 달리 이를 1가구 2주택으로 다루려는 구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전반을 두고는 정책의 일관성과 방향에서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통상 시세의 약 60% 수준인 공시지가를 80%까지 높이려는 방안도 문제로 꼽았다.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는 조치이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방식의 부동산 세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하면서 태릉 골프장과 같은 서울 시내 녹지를 아파트 부지로 전용하려는 정책 방향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비판은 검찰개혁과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로 이어졌다. 홍 전 시장은 80년 전통의 검찰을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을 막는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육군사관학교를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며 관련 정책을 함께 문제 삼았다.

홍 전 시장은 이 같은 정책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취임 후 1년이 지난 만큼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력을 잡았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대통령이 불행해질 수 있다며, 정권이 민심과 거리를 둘 경우 결국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