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방·검찰·부동산 정책 전면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정책을 잇달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방안은 국민을 위한 결정이 아니며 치안 약화와 범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 운영에서 민심과 겸손을 잃으면 대통령에게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지난 7일 구독자 약 74만 명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공개 권고를 제시했다.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군 전력을 떨어뜨리는 국방 개악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육사 출신 군인들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의 힘을 약화하려는 목적이라면 국가적 낭비이자 국방력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제도 개편에는 더욱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않은 채 검찰 조직 폐지를 넘어 검사의 수사권까지 없애려 한다고 비판하면서, 향후 대한민국 치안이 크게 어려워지고 범죄자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핍박한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감정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정책의 방향이 국민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우친 것이라는 취지다.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정책을 되풀이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면 가구 수가 1.5배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고,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면 전월세난과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시장 원리에 충실한 대책을 주문했다. 끝으로 권력이 클수록 민심을 세심하게 살피고 겸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