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 해체 앞두고 검사들 침묵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9일 검찰 조직의 해체와 수사권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현직 검사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검사들이 정의를 중시하는 자세를 배워 왔음에도 조직과 권한을 잃는 국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서 비겁하고 비루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한동훈을 정치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로 인해 80년 전통의 검찰 조직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검사 4년 차에 남부지청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강탈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을 꺼냈다. 그는 검찰총장의 방해 속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 전기환과 이학봉 민정수석, 김성배 서울시장, 손 모 민정비서관 등을 조사했으며, 두 달 동안 하루 세 시간가량 잠을 자며 남부지청 104호실에서 수사를 이어갔다고 회고했다. 전기환을 구속기소한 뒤 검찰총장과 평검사의 대립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총장이 물러났다고 설명했다.

후임 검찰총장 취임 직후 홍 전 시장은 특수부에서 배제됐고, 사건도 대검찰청으로 넘어가 축소 수사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후 통제하기 어려운 검사라는 평가를 받아 광주지검으로 좌천됐으며, 특수부 근무 4개월 만에 조직폭력과 마약 사건을 맡는 강력부 검사로 수사 경력을 이어갔다. 광주 지역 조직폭력배 수사를 거쳐 서울지검 강력부로 복귀한 뒤 슬롯머신 사건을 마지막으로 11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쳤다.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78년간 이어진 검찰 중심 수사 체계도 종료된다. 경찰은 시행을 약 두 달 앞두고 새 형사사법 체계 정착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경찰이 사건 처리의 완결성과 책임을 수사 초기부터 끝까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일선에서는 확대되는 권한보다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