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지청 검사들, 공소청 인력·조직 청사진 촉구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검 홍성지청 평검사들이 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요구했다. 평검사들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집단 의견을 올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구성원에게 공소청의 계획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우수 인재 유입을 목표로 검찰 구성원 대상 임용 설명회를 진행하는 상황과 달리, 공소청 관련 정보는 내부에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소청 역시 우수 인력의 잔류를 위한 조직 개편안과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시글에는 공소청 설명회 개최와 현재까지 검토된 준비 사항 공개를 요청하는 다른 검사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평검사들은 공소청 검사와 직원 정원을 우선 확정하고, 보완수사 요구와 범죄수익 환수, 공익대표 기능을 고려해 최소한 현 수준의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검찰청 직원 정원은 하위 법령에 규정돼 있고,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에는 직원 정원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어 향후 조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검토하는 별도 보완수사감독부서 신설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주임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추가 보완수사 요구에 집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전환 이후 급여·수당·복지 유지 여부, 참여계장의 역할, 구속 송치 사건의 보완수사 절차, 직접 고소·고발 접수 허용 여부도 개청 전에 논의하고 정리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