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일하는 소상공인에 육아·건강 안전망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1인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공백과 폐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육아지원금 도입을 추진한다. 건강검진을 받느라 영업을 쉬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건강돌봄비도 검토한다. 고용·산재보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중·저신용자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중기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를 본격적으로 설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는 지방정부와 협력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창업·상권·확산을 잇는 정책을 통해 지역 기업을 발굴한다. AI 기반 자율경영 식당 모델 확대와 지역 상권 브랜드화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하반기 정책은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 확산, 재정·규제·데이터 거버넌스 재정립 등 세 방향으로 운영된다. 창업에서 성장·도약·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두의 창업’ 2차 선발 인원을 1차의 두 배인 1만명으로 늘린다. 재창업 신청 요건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완화하며, 1차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아이디어 보호와 플랫폼 보안도 강화한다.

지역 창업 기반을 넓히기 위해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하고, 혁신기업에는 성장경로 달성 여부에 따라 연간 400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한다.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 25만개사에는 AI 기반 위기경보 체계를 도입한다. 유사·중복 또는 성과가 낮은 지원사업은 정비하며, 기술탈취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