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금지 시행…메타 75만6천 계정 차단

메타플랫폼스가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에 맞춰 미성년자 소유로 추정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 75만6천개의 접근을 차단했다.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됐으며, 인스타그램 계정 46만2천개와 페이스북 계정 29만4천개가 비활성화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수치에는 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폐쇄한 계정 50만여개도 들어 있다.

메타는 인공지능으로 이용자의 프로필과 게시물을 검수해 16세 미만 여부를 추정하고, 금지 대상 계정을 신고하는 절차도 단순화했다. 연령 확인 책임을 개별 플랫폼에 맡길 경우 신분증이나 공문서 수집 과정에서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나 앱스토어에서 연령을 한 차례 검증한 뒤 여러 소셜미디어 앱이 그 결과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호주는 온라인 괴롭힘과 자존감 악화 등 소셜미디어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끼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관련 금지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뒤 첫 3개월에도 16세 미만의 80% 이상이 계속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메타 역시 처음에는 부작용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며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지만, 이후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의 법 준수 여부를 더 강하게 점검하고 있다.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5천만 호주달러, 약 499억원에서 9천900만 호주달러, 약 987억원으로 높이고 규제 당국의 서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규제 당국은 주요 플랫폼이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집행 소송을 검토 중이다. 14일 의회 청문회에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유튜브·스냅챗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법 준수 노력을 점검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