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협상안, 이란에 걸프행 선박 통제권

이란과 오만이 5개월째 이어진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마련한 협상안에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거쳐 걸프로 들어가는 선박을 통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쟁 전에는 모든 선박이 요금 없이 자유롭게 통항했지만, 합의가 성립하면 역내 권력 균형이 테헤란에 유리하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재개방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란이 북쪽, 오만이 남쪽 항로를 관리하는 해협의 통항 방식을 놓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핵심 쟁점은 남아 있다. 현재 문안은 걸프행 선박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대 방향 선박에 이란이 행사할 권한은 확정되지 않았다. 걸프 협상국들은 역내 국가가 선박 검사를 감독하고 요금 납부는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화물 가격의 5∼7%, 오만은 약 3%를 통항료로 검토하는 반면 미국은 무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월 28일 전쟁을 시작했지만 수개월간의 군사작전과 7월의 2주간 공습에도 이란의 해협 장악력을 약화시키지 못했다. 이란에서는 3천400명 이상, 미군에서는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군 지휘부는 7월 일부 탄약 부족을 경고했고, 미 육군은 장거리 정밀미사일을 거의 소진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초기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내세웠으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에 반대하는 유권자가 찬성자의 두 배에 이르면서 출구 마련 압박을 받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자국 기반시설을 다시 공격하면 걸프 지역의 핵심 에너지 시설과 다른 목표물을 보복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미 미사일과 무인기로 미국의 역내 동맹국을 공격하고, 허가 없이 해협을 지나는 상선도 겨냥하고 있다. 해협 재개방의 조건으로는 6월 중순 체결된 군사작전 즉각 중단 양해각서의 미국 측 의무 이행을 제시했지만 최근 미국과의 직접 협상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재공격을 취소하고 협상을 강조한 뒤 최근 이틀간 원유 가격은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