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협상, 이란 군부 변수에 이행력 흔들
핵심 요약
아랍권 중재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합의가 체결돼도 이란 강경파가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이 해협 구간 분할안을 받아들였지만 혁명수비대가 역할 확대와 이익 보장을 요구해 협상이 복잡해졌다. 이란의 공격 역량이 유지되는 가운데 강경 군부의 주도권과 미국의 타협 여부가 협상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협 협상을 조율하는 아랍권 중재국들은 합의가 성사돼도 이란 강경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 협상단은 지난 주말 해협 진입 구간은 이란 인근이, 진출 구간은 오만이 각각 맡는 분할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란의 역할을 더 분명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이익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은 다시 복잡해졌다.
이란 협상단은 합의 결과를 내부에서 관철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전보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협상을 통해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한 압박도 받고 있다. 미국의 공격을 방어한 혁명수비대는 이란 내부에서 지지를 넓혔으며, 협상 조건이 충분히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고도 협상 과정에서 제기됐다.
협상 지연의 배경에는 외교관 중심 협상파와 혁명수비대로 대표되는 강경파의 권력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강경 군부가 실권을 쥔 상황에서 외교관이 미국과 합의하더라도 군부가 이에 구속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한 직후 이란군은 자국이 지정한 항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협 운항 선박을 공격했다. 두 세력 모두 해협 통항에 대한 이란의 완전한 통제권 확보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에 해협 통제권 포기를 압박하며 주변을 반복적으로 공습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통항 선박을 공격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이란에 양보할 뜻을 아직 내비치지 않았으나, 심화하는 경제적 압박 때문에 위기 해소를 위한 타협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피해 보복과 미국의 추가 공격 억제, 경제난 해결이라는 목표 사이에서 이란이 균형점을 찾는 가운데 강경파의 주도권은 합의의 성립뿐 아니라 이행 여부까지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