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임시 항로 윤곽…수수료·통제권은 이견
핵심 요약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진출 항로를 나누는 60일 임시 합의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란의 5∼7% 수수료 요구와 출항 선박 통제 권한이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합의가 발표되면 미국과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경제 제재 완화 협상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재개하기 위한 60일짜리 임시 합의안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양국은 이란 근해에 진입용 항로를, 오만 근해에 진출용 항로를 각각 두는 핵심 원칙과 지리적 좌표에 뜻을 모았다. 초안은 미국과 이란, 역내 국가들에도 전달됐으며 양국 공동 성명은 검토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초안에는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선박이 이란 측과 협의해 이란 쪽 항로를 이용하고,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오만 측과 조율해 오만 수역 항로로 이동하는 방식이 담겼다. 이란은 진입 선박을 통제하되 통행료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보안·수색·구조 비용을 위한 자발적 지불금은 완전히 제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수수료와 출항 선박에 대한 이란의 역할은 막판 쟁점이다. 이란은 선박 화물 가액의 5∼7%를 요구하고 있고, 오만에서는 약 3% 수준이 논의되고 있으나 미국은 수수료 부과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안에는 이란이 페르시아만 진입 선박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반대 방향 선박에 관여할 권한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란은 오만과의 합의만으로 해협이 전면 개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충족 요건과 이란·오만 양국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세 개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의가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란은 핵 프로그램과 경제 제재 완화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7일까지 타결 가능성은 절반 수준으로 거론된다. 협상 대표단에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안에 대한 최종 승인도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