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앞세운 이란, 미국의 군사 선택 압박
핵심 요약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력한 대미 협상 수단으로 앞세웠다. 미군은 해협 장악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과 인명 피해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군사적 희생과 비핵화 목표 후퇴 가능성 사이에서 협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전략적으로 앞세우면서 미국의 대응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미군 정보당국은 무력으로 해협 장악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고, 장기간의 작전과 막대한 비용은 물론 상당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란은 이러한 군사적 부담을 미국의 제재 해제와 동결 자금 반환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군이 작전에 들어가면 다수의 장병이 부상하거나 전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입된 군함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유럽과 걸프 지역 국가들도 비슷한 위험을 인식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사실상 해협을 통제한 이란은 핵 프로그램보다 이 통제력을 강력한 협상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이 감수해야 할 전력 손실과 작전 비용을 압박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최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에 임명된 모흐센 레자이는 11일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만나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 자금을 풀기 전에는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재 해제와 자금 반환 외에도 레바논·가자지구를 포함한 역내 전쟁 종식,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제시한 다른 조건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란과 오만이 논의하는 통항 관리 방안도 봉쇄 해제와는 별개라고 규정했다.
미국과 이란은 애초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해제를 추진한 뒤 60일 동안 이란 비핵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무력 공방이 이어지며 후속 협상은 진전되지 못했다. 미국이 해협을 강제로 장악하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반대로 이란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군사 압박을 낮추면 비핵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이란의 통제력을 인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협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