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수수료 이견…이란 5~7%·오만 3%
핵심 요약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수수료로 화물가액의 5~7%를 요구했고 오만은 3% 수준을 제시했다. 양국은 임시항로를 마련해 60일간 수수료 없이 해협을 개방하기로 했으나 항로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다. 미국이 통행료와 이란의 통항 승인 권한을 모두 거부하면서 후속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방안을 협의하는 가운데, 향후 선박에 부과할 통행 수수료율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이란은 화물가액의 5~7%를 요구한 반면 오만은 3% 수준을 제시했다. 미국은 어떠한 형태의 통행료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해협 개방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과 오만은 통행 수수료 수익을 나누는 방안과 함께 해협의 즉각적인 개방을 위한 임시항로 설치에 합의했다. 항로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19일 이후 이란이 통항 선박에 요구한 항로와 오만이 국제해사기구와 협의해 마련한 탈출 항로 사이의 중간 수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양측은 해협을 60일 동안 임시 개방하고 이 기간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임시항로가 설치되더라도 선박이 이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통항하는 방식과 통행료 부과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가치의 20%를 수수료로 걷겠다는 구상을 내놨다가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받은 뒤 철회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의 입장은 수수료율을 낮추는 협상이 아니라 부과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쪽에 맞춰져 있다.
이란은 오만과의 합의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미국의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지목하고 있다. 미국 측 인사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역내 협력국을 통해 협상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란이 수수료를 매개로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입장과 자유 통항을 내세운 미국의 방침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60일간의 무상 임시 개방 이후 적용할 통항 체계를 확정하는 과정이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