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새 항로 협상 막바지…배상 조건 쟁점
핵심 요약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새 임시 항로 합의에 근접했다. 이란은 미국의 양해각서 위반에 대한 배상과 새로운 통항분리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항로 운영 권한과 서비스 비용 부과, 배상 문제가 최종 합의의 핵심 쟁점이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기 위한 새 임시 항로 협상을 막바지까지 진행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8일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배석해 양국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미국의 양해각서 위반에 따른 배상 등 자국이 제시한 요구가 충족돼야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안에는 걸프만으로 진입하는 선박이 이란 측 항로를 이용하고, 걸프만에서 나오는 선박은 오만 측 항로로 운항하는 방안이 담겼다. 선박 안전과 환경 관리 등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아라그치 장관은 기존 통항분리제도(TSS)가 이란의 관점에서 더 이상 선박 운항에 적합하지 않다며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란이 항로 통제권을 갖거나 통행 비용을 받는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6월 마련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는 미국의 단계적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의 상선 안전 통항 보장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란과 오만이 향후 해협 관리 및 해상 서비스 체계를 협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란은 한 달 안에 선박 통항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계획이었으며, 합의 후 2주 만에 정상 수준의 60%까지 회복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새로운 항로 개설을 시도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이란 측 주장이다.
지난 4월 성립된 휴전은 수일 만에 무너졌고, 미국은 이후 이란 남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에 나섰다. 양측의 공격이 재개되고 봉쇄가 다시 시행되면서 6월 양해각서는 체결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도 미국이 제시된 조건을 수용해야 재개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 여부는 새 항로의 운영 권한과 비용 부과 방식, 배상 요구를 둘러싼 조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