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기여 방안, 정부 내부 검토 단계…구체안 결정 안 돼
핵심 요약
위성락 안보실장은 호르무즈 기여 방안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는 없고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군 자산 파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결의 위반 중단을 촉구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 수행 중인 위 실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의 군 자산 파견 요청 여부와 별개로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없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협의에 응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회나 여론과 공감대를 이뤄갈 일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르무즈 자유 통항이 우리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기로 오인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이미 무인기 운용 계획을 우리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소통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군 내 보고 누락 등 기강 해이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보고가 안 됐다는 보도는 사실 같지 않고, 어디까지 보고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일축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사용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며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우려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협력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면밀히 주시하면서 불법적 군사 협력이 줄어들고 소멸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대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