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60일 무상 통항안 윤곽…핵 협상 연계
핵심 요약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60일간 통행료 없이 임시 개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란은 임시 개방 이후 화물 가액의 3~7%를 부과하는 상시 통행료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해협 주변의 봉쇄와 무력 충돌 위험은 이어지고 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앞으로 60일간 통행료 없이 임시 개방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으고 미국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합의안은 이란 측 수역에 진입 항로를, 오만 측 수역에 진출 항로를 각각 신설하는 구조다. 무상 통항 기간에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과 통행료 부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임시 개방이 끝나면 통행료를 걷겠다는 방침이다. 이란과 오만은 말라카 해협의 자발적 기여금 방식을 참고해 상시 징수 체계를 논의 중이다. 이란은 화물 가액의 3~7%, 오만은 3% 수준을 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선 해협 통항을 안정시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데 로슈 전 미 국방부 아라비아반도 담당 국장은 현시점의 최선책으로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합의를 제시했다. 시나 아조디 조지워싱턴대 교수도 해협이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작고, 이란이 최대 전략 자산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란과 합의를 원한다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공격을 준비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습 철회에는 중동 전역으로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이란의 위협과 미군 요격 미사일 재고 부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거론된다.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 48척의 항로를 변경하며 봉쇄를 강화했고, 후티는 홍해와 아덴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도 헤즈볼라 격퇴를 내세워 레바논 남부를 타격했다. 재개방 협상은 아직 최종 타결되지 않아 임시 개방과 무력 충돌이 반복되면서 이란의 통제권과 통행료가 고착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