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특구 근로시간 특례에 여야 충돌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여권의 기존 태도와 배치된다며 지역·산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며 노동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52시간 특례를 일률적으로 논의하기보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함께 고려하고, 현행 제도가 산업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지와 기업의 실제 수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선 의원도 특구 조성을 이유로 노동자 권리를 무조건 양보해서는 안 되며, 특례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과거 주52시간제 완화 요구를 노동 개악과 노동 착취로 비판했던 점을 들어 이번 검토가 자기모순이라고 공세를 폈다. 나경원 의원은 현실적으로 예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며, 호남에만 특례가 적용되면 지역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 산업의 연구직으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해당 제도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인지, 특정 지역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인지 따져 물으며 광주 지역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노동 사건 처리 체계를 둘러싼 우려도 나왔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노동감독관이 검찰의 수사 지휘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만큼 노동부가 현장 근로감독관의 사건 처리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곽 의원은 지난달 말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여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