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후보지, 정부 제시 뒤 기업이 선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에 후보지를 먼저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신규 생산 부지를 필요로 했고, 정부가 여러 선택지를 제안한 뒤 최종 선정은 기업이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 투자를 먼저 제안했는지 묻자 김 장관은 반도체 투자 거점 구상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시작했다고 답했다. 다만 광주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재차 질문을 받자 정부가 다양한 부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기업이 투자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남권만 언급했다며 광주 선정이 확정된 것처럼 해석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부지 선정 주체를 둘러싼 혼선은 박성민 의원의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김 장관이 기업에 필요한 부지를 정부가 제공한 형태라고 답하자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앞선 답변과 표현이 달라졌다며 투명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지영 의원은 정부가 제안한 후보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선택한 지역, 협의 과정에서 오간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즉석에서 후보지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후 회의에서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대기업에 호남 투자를 강요했다는 주장과 거리를 뒀다. 김원이 의원은 수도권 생산시설의 추가 확장이 용수와 전력, 부지 문제로 한계에 부딪혀 기업도 다른 대안을 찾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의 협의 과정에서 광주가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지로 결론 난 것이라며 대기업이 정부의 강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도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제로 좌우하는 환경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