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특구 근로시간 예외 놓고 이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의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근로시간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효과를 두고 다른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메가특구법 도입 방안으로 살피는 제도는 일정 소득을 넘는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가 없더라도 반도체 기업들이 큰 이익을 내고 있으며 경쟁국에 추월당하는 상황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해법은 양대 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거쳐 찾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근로시간 특례 논의의 배경에는 미국·대만·일본의 국가 차원 반도체 산업 지원과 중국 기업의 기술 추격이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일하는 ‘996 근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국내에서는 연구자와 엔지니어가 추가 연구를 원하더라도 현행 근로시간 규제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 현안에서도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다뤄 왔다. 그는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N% 성과급’ 교섭 중재에 나섰고, 대기업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N%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지시해, 노동부의 후속 입장 정리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