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연내 인허가 단축 착수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메가프로젝트의 집행 속도를 끌어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열린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마련해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충청권 투자 392조원 중 246조원과 영남권 투자 312조원 중 107조원 규모의 사업을 올해 안에 시작할 계획이다.

호남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용수, 전력 확보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본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속도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주문하고,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까지 다른 군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공항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투 트랙 방식이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826만4462㎡와 함께 인근 부지를 추가 후보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은 신장성 변전소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까지 이어지는 전력선 구축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전원개발촉진법·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전력이 비용을 부담해 전력선을 지중화하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가능성을 낮출 계획이다.

용수는 하루 65만t을 2030년까지 공급하는 일정이 제시됐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얽힌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수석급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범정부지원협의회를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단지 조성과 군사시설 이전, 전력·용수 공급이 서로 연결된 만큼 어느 한 분야의 지연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계획이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정부 조직 간 조정과 관련 법안 처리, 기반시설 구축의 동시 추진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