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전력·용수 확충안 국회서 제시
핵심 요약
현재 송전 능력만으로 호남권 반도체 팹 4기를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전력망 확충을 통한 공급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 정부는 주민·환경 절차를 거쳐 송전망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복댐 증고 등을 통해 하루 약 65만t의 클러스터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송전망 확충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갖춰진 송전 능력만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 4기를 곧바로 가동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필요한 규모의 송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송전 능력과 전력망 건설 과정의 지연 가능성을 질의했다. 문 차관은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주민 반대에 대응하고 환경 관련 절차도 밟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도 기존에 없던 방식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송전망 완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용수 공급 여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 의원은 2025년도 수자원관리계획 등을 토대로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남 지역의 수자원 여건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질의의 핵심이었다.
문 차관은 기후부가 실시한 분석을 토대로 동복댐의 높이를 올리는 증고 사업 등을 시행하면 클러스터에 필요한 하루 약 65만t의 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밝힌 구상은 현재 부족한 송전 능력을 패스트트랙으로 확충하고, 댐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용수 수요를 충당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주민·환경 절차와 용수 확보 사업이 향후 추진 과정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