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용수대책, 농업권·주민동의 병행

신정훈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도 산업용수 확보 과정에서 농민과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호남의 에너지와 물을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는 상징적 사업인 만큼, 강한 추진력과 지역 상생 원칙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기존 전력 기반을 활용하고, 농업 중심으로 관리된 용수체계를 현대화해 반도체 산업과 농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용수 이용권 보호와 영산강 수질 개선,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상생대책을 주문했다. 화순 동복댐 증고 문제에도 주민 동의뿐 아니라 이주와 일자리 등 실질적인 생활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전남광주시 소유인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댐으로 전환한 뒤 증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관련 기본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농민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동복댐 주민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사업과 나주 에너지특별시, 에너지 공기업 2차 이전을 연계해 에너지산업의 집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속도감 있는 조성과 함께 농업용수 권리, 영산강 수질, 동복댐 주변 주민의 주거와 생계 문제가 주요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 의원은 두 사업이 호남 산업지도를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