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단지 조기 착공·기반시설 확보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 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사업 속도를 한층 끌어올려 부지와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고, 국회와 소통하며 필요한 법령의 제정·개정도 서두르라는 지시다. 향후 1년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골든타임으로 제시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은 2028년 중순까지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공사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 역시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가 실행 속도의 기준으로 제시한 사례는 일본 구마모토의 TSMC 반도체 팹 1공장이다. 이 공장은 사실상 2년 만에 완공됐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부지, 도로, 용수, 보조금을 묶어 지원한 점이 빠른 건설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총력 경쟁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구마모토에 뒤지지 않는 집행 속도를 요구했다.

사업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도 점검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성장 과정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K자 성장’을 막고 공동체의 노력으로 만든 결실이 고르게 이어지도록 각 부처가 선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기업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