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단지, 2030 양산 앞당길 조건은

2030년 양산을 목표로 추진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공사 기간 단축이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0일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일본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에 견줄 속도를 주문했다. 인허가와 기반시설 조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규제를 계속 개선해 집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은 2022년 4월 착공한 뒤 22개월 만에 준공됐다. 통상 5년가량 걸리는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를 크게 단축한 배경에는 7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한 3교대 24시간 작업이 있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전력·용수·도로·부지 조성과 인허가 절차를 함께 추진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연을 줄였다.

호남 사업에는 국내 제도와 인력 여건에 맞춘 별도의 해법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데다 숙련된 건설 인력이 제한돼 대규모 교대조를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공사는 대부분 통상 근로시간에 이뤄지고 심야 작업은 특수 공정이나 긴급한 시공에 집중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안전 관련 제도까지 고려한 공정 설계도 과제로 꼽힌다.

착공 전 전력과 용수를 일정 수준 확보하고 토지 보상과 인허가를 병렬로 처리하는 행정 협력이 공기 단축의 또 다른 조건이다. 일부 부지가 특정 기업 소유로 알려진 만큼 정부·지자체·기업 간 신속한 협의가 요구된다. 대규모 인력 이동에 앞서 근로조건과 인력 배치를 노사가 조율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구마모토에서는 노조 갈등에 따른 공사 중단이나 일정 지연이 없었던 만큼 노사관계 역시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