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거점에 광주 군 공항 부상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 부지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러 입지 조건을 협의한 결과라는 설명도 내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획한 평택·용인 공장 외에 수도권에서 생산시설을 추가로 지을 여력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현재 예정된 평택과 용인 공장은 건설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수도권의 용수·전력·부지 여건이 근본적인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 입지를 찾게 됐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공장에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정부가 조건을 조율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이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로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같은 대기업이 정부의 압박만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요구에도 기업들이 따르지 않는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 군 공항을 후보지로 검토한 배경에는 기업의 사업적 판단과 입지 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도체 클러스터 논의는 노동시간 제도까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반도체·인공지능·이차전지·자율주행 전기차 산업에 맞는 근무시간과 노동환경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준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에 폭넓은 근로시간 특례를 담을지 물었다. 강제 적용보다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충분한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제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놓고 산업계·노동계·산업부·고용노동부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