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거점, 정부 후보지 제시로 속도

정부가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반도체 생산거점을 호남권에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후보 부지를 먼저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이 필요로 한 부지를 정부가 제안했으며, 최종 입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후보지에는 광주를 비롯한 여러 부지가 포함됐지만, 광주 이외의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최종 선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모두 4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2029년 첫 번째 팹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장관은 일본 구마모토현의 TSMC 공장이 발표 이후 27개월 만에 완공된 사례를 제시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 의지를 드러냈다. 일본 사례보다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부지 선정에 이어 산업단지 지정과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해 생산시설 건설 일정을 앞당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넣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논의 대상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을 늘리거나 특정 업무와 직군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