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거점, 정부 제시 부지 중 기업이 낙점
핵심 요약
정부가 호남 반도체 생산거점 후보지를 먼저 제시하고 기업이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최종 선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기씩 모두 4기의 반도체 팹 건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한 근로시간 특례를 담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권이 수도권에 이은 제2의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선정된 과정을 공개했다. 반도체 기업이 생산시설을 지을 부지를 필요로 하자 정부가 먼저 후보지를 제시했고, 기업이 검토를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곳에는 광주와 다른 지역들이 함께 포함됐다. 김 장관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광주를 포함한 여러 부지를 기업에 제안했다고 답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광주 이외 후보지를 묻자 다른 후보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지역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곳에 각각 반도체 팹 2기씩, 모두 4기를 건설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발표 후 완공까지 27개월이 걸린 일본 구마모토현 TSMC 공장 사례를 거론하며 그보다 빠른 사업 추진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연내 제정을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를 담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로 넓히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도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