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거점 광주 군 공항에 조성…근로시간 규제 완화 검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국가 반도체 생산거점의 호남권 입지를 정부가 기업에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지가 필요한 기업에 광주를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제시했으며, 최종 부지는 기업이 결정했다. 김 장관은 광주 이외에 검토된 후보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활용해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곳에 각각 반도체 팹 2기씩을 건설해 모두 4기의 생산공장을 마련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가 복수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기업이 광주를 택한 구조라는 점이 국회 질의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입지 선정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은 해외 경쟁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 속도를 거론하며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이 발표 이후 완공까지 27개월이 걸린 사례를 제시하고, 국내 사업은 이보다 더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남 생산거점 조성 과정에서도 사업 속도를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는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연봉 관리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를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로 확대하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