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800조 프로젝트, 소부장 기반이 관건
핵심 요약
호남권 800조원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소부장 공급망 구축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캠퍼스형 산업단지와 교통·주거·교육 지원을 결합해야 기업과 수도권 기술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자금·세제 혜택으로 소부장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호남권에 800조원을 투입하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 확충에 힘을 쏟고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구축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생산시설만으로는 공장을 안정적으로 돌리기 어려운 만큼 소부장 생태계 조성이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기술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호남권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 군공항 일대에 들어설 산업단지는 공장 중심의 전형적인 구조를 벗어나 생산·연구·교육·휴식·주거 기능을 한곳에 담는 캠퍼스형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제기된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처럼 일과 생활이 결합된 환경을 갖춰야 수도권 인재를 끌어올 수 있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둔 연구원과 기술인력을 위해 출퇴근과 출장이 빠르고 편리하도록 교통망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장기 정착을 유도하려면 이주 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배우자 일자리 알선,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등 생활 전반의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기업에는 설비투자비와 운영자금을 국민성장펀드로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24년도 세제 개편안에서는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주사무소를 옮기는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없애는 조치가 검토된 바 있다. 이를 호남권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소부장 기업에도 적용하면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은 전국 단위로 인재를 선발해 지역 채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지역 청년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이 입주할 만한 클러스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