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2030년 양산, 인허가·인프라가 관건

정부가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메가프로젝트의 집행 속도를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두 번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본 구마모토 사례에 견줄 만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 군 공항 일대에 조성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2030년 6월 양산을 목표로 한다. 이를 맞추려면 2028년으로 예정된 군 공항 이전과 각종 인허가를 계획대로 마치고 전력·용수 기반시설도 제때 구축해야 한다. 공항 밖 부지를 활용해 내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지원 입법을 병행하는 방안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TSMC 구마모토 1공장은 2021년 계획을 공개한 뒤 약 2년 8개월 만에 양산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투자금의 40%를 보조하고 구마모토현과 용지,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업용수와 도로 문제를 함께 처리했다. 현장에서는 주말과 휴일에도 24시간 공사가 이어졌다. 반면 2020년 발표된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인력난과 인허가 지연, 노조 갈등으로 양산까지 구마모토보다 갑절 넘는 시간이 걸렸다. SK하이닉스 용인 공장도 2019년 계획 발표 후 환경영향평가와 용수, 토지 보상 문제로 착공까지 6년이 소요됐다.

충청권 246조 원, 영남권 107조 원 규모의 메가특구 사업도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연내 입법 예정인 메가특구특별법에는 첨단산업의 주 52시간제 완화 등 지역 투자를 유도할 방안이 거론된다. 한국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공급하지만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은 약 30%에 머물러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에 가까워진 상황에서, 향후 4년간 정부와 기업,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력은 양산 일정 준수와 소부장 공급망 강화의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