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발언 둘러싼 여야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밝힌 뒤 국민의힘이 책임 회피라고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개정안의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의 언급만으로 논란을 비켜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변경이 국민의 권리와 사법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태도인지 따져 묻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검찰 제도와 형사사법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온 점을 거론하며, 이번 사안에서만 법안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앞선 태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제도 개편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발언이 형사소송법 자체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7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 체계의 세부 쟁점과 보완책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으며, 법안의 모든 조문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방은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제도 개편 과정에서의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