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둘러싸고 김용민·검찰 충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찰청 공무원들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이 개정안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에게 법을 비판하려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내놓자,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이 올라왔다.

검찰 경력 13년 차인 A 수사관은 5일 오전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이 글이 게시된 뒤 검찰 내부의 반발도 이어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문제 제기를 특정 정당 가입과 연결한 발언이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검찰청 폐지 입법을 주도해 온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향해 경고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검찰청이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서 곧 사라질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법률을 비판하려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적으로 행동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번 논쟁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검찰 구성원 사이의 대립이 공개적인 언쟁으로 번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 의원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A 수사관이 내부 게시판 글로 맞서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둘러싼 반발이 발언 방식과 공무원의 비판 범위에 관한 충돌로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