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후속조치 제시…거부권 공방 격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 사흘 만인 3일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내건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개정 취지와 후속조치를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범죄자에게만 유리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한층 거세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찰이 사건을 묻어 두는 이른바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수사 과정의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압수수색 때 바디캠을 착용하고 영상을 녹화해 장소와 사건, 증거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정안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결하는 문제를 놓고 공개 논쟁도 벌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 개혁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오랜 과제로 규정한 글을 올렸고, 정청래 전 대표와 김용민 의원도 노 전 대통령과 개정안을 연관 지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 경찰에 독점적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 적은 없다며 ‘노무현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공포할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충돌은 헌법재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