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학회장, 국회서 보완수사 폐지 비판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6일 국회를 찾아 보완수사 폐지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제도 개편 논의를 삼풍백화점 붕괴에 빗대며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완수사를 없애는 문제를 두고 형사소송법 전문가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학회장은 발언 과정에서 “삼풍백화점 생각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보완수사 폐지 논의를 대형 붕괴 사고에 연결한 비유로, 추진 방향에 대한 경계심을 압축해 나타낸 발언이다. 구체적인 제도 비판의 대상은 보완수사 폐지였으며, 국회 방문 현장에서 이 사안을 직접 거론했다.

이번 발언은 보완수사 제도의 존폐가 정치권의 논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발언자는 형사소송법을 연구하는 학회를 이끄는 인사라는 점에서 법학계의 문제 제기라는 성격도 갖는다. 다만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학회장의 이름과 국회 행사명, 보완수사 폐지안의 세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발언은 2026년 8월 6일 오후 3시 37분 공개됐고, 같은 날 오후 4시 32분 내용이 최종 수정됐다. 확인된 핵심은 형사소송법학회장이 국회에서 보완수사 폐지를 비판하며 삼풍백화점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향후 논의 일정이나 제도 개편의 처리 방향은 취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