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숙지 논란에 여야 공방 격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개정 법률의 공포를 앞서 재가하고도 국무회의에서 법 조항을 읽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사법 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것처럼 비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 체계를 훼손한 당사자가 법률 내용을 읽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중대한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언급해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인식조차 흐려지고 있다며, 법 개정 과정과 대통령의 책임을 함께 부각했다.

논란은 전날 열린 정부 부처 정책보고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법 시행 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는지 물으면서 관련 조문을 읽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의 합동수사에서 검찰이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장관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각자의 이해를 확인하려 한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찰의 수사 관여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는 이번 공방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검찰이 경찰 수사에 보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정치권과 정부 내부의 설명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 이상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고 답해, 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 권한 배분에 대한 관심도 확인됐다.